(서울=뉴스1) 서미선 손승환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창립 37주년을 눈앞에 둔 헌법재판소가 존폐가 염려될 지경"이라며 "대한민국 최고 헌법기관으로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헌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안타깝다"고 공정성·편향성 문제를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졸속·불공정 재판 진행과 정치적 편향성 등 많은 국민이 (헌재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특히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TF(태스크포스)에서 써준 대본대로 읽는다'는 돌발 발언 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며 "헌재TF가 무슨 권한이 있는지, 이들이 재판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많은 국민이 의문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 재판관은 꼭두각시이고 흑막 뒤에 헌재TF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탄핵 심판을 조정하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가 'TF는 단순히 서기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재판 일정이나 증거 채택 같은 주요 의사 결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헌재 권위가 인정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편향된 헌법재판관에 의해 헌재의 역사와 정통성이 짓밟혀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TF는 헌법연구관 10여 명으로 구성돼 현 탄핵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기구다. 헌재TF가 탄핵심판에 영향을 끼친다는 논란은 지난 13일 문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편파 진행 지적을 받은 후 'TF에서 올라온 것이고 이 대본에 대해 재판관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일각에선 'TF에 중국인이 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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