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사건 본질은 살인 방조…2심에서 상응하는 판결 기대"
與, '北어민 강제북송' 선고유예에 "불공정 판결""북송 사건 본질은 살인 방조…2심에서 상응하는 판결 기대"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 선고 유예를 받은 것에 유감을 표하며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위법하지만 처벌하지 않는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탈북민은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본인들의 뜻에 반해서 북한에 강제 북송하는 건 반헌법·반인권적 범죄다. 2심에서 상응하는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북송사건의 본질은 살인 방조"라며 "포승줄에 묶여 강제 북송당한 청년은 수사도, 재판도 없이 며칠 만에 처형당했는데, 반인권적 처형의 방조범들은 6년 만에 고작 몇 달의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6년 전 (북송돼) 처형당한 청년들도 충분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며 "김정은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을 잔인하게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듬해(2020년) 서해에서 어업지도를 하던 해수부 공무원 인권도 무참히 짓밟혔다. 이게 바로 '문재인·김정은 평화쇼'의 실체"라며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죄로 충분한 재판도 못 받고 처형당해야만 했던 청년들에게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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