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채용 시험관리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9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정부가 처우를 개선하고 공직사회 내 악습을 없애겠다는 계획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선발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24.3대 1을 기록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8일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 4330명에 총 10만5111명 지원자가 몰렸다. 올해는 선발 예정 인원이 지난해보다 감소했으나, 응시 원서 제](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0/202502201100534863_l.jpg)
지난 5년간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건수는 2019년 182건에서 2024년 39건으로 78.6% 감소했으나 채용 업무 전반을 외부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공공기관의 수가 매년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비용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686개 공공기관 중 채용업무를 외부에 위탁한 기관 수는 2019년 290개에서 2023년 356개로 22.8% 늘어났고, 위탁 비용은 같은 기간 335억3000만원에서 414억7000만원으로 23.6% 증가했다.
반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채용업무 위탁이 어려운 소규모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험진행 비용 과다 소요, 심사위원 섭외 난항, 담당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관일수록 문제 출제 비용과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필기시험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서류·면접 전형으로만 채용 진행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불공정 채용 위험에 쉽게 노출돼있는 상황이라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델을 참고해 통합채용을 확대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은 감독기관인 광역자치단체의 주관 하에 통합채용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상 공공기관은 관계부처가 소규모 공공기관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되 대상 기관을 점차 확대하도록 했다.
채용규모가 크고 인력과 예산 사정이 양호한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현재처럼 해당 공공기관이 채용을 주관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타공공기관 중심으로 통합채용을 우선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통합채용 대상 직무, 필기시험 과목, 기관 개별채용 허용 여부 등 구체적인 통합채용 운영 방안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 가능하도록 했다.
정규직 신규채용 시에는 통합채용을 실시하되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연구직, 의료직 등 특수직렬은 통합채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결원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 시급성을 고려해 공공기관이 수시채용하는 것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이 같은 통합채용을 활성화하도록 감독기관 주관 통합채용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 논란을 우려해 통합채용 시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구직자가 채용공고 시기를 알 수 없어 공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도 개선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통합채용 계획을 마련, 연초 또는 연말에 미리 공고하도록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 직원 채용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행정적·경제적 부담 때문에 신규채용을 망설였던 공공기관이 통합채용을 통해 신규채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취업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