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현안보고…"사회적 합의 뒷받침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 2024.10.24. suncho21@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0/202502201114335351_l.jpg)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부 소관 현안 보고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뒤 14년이 흘렀다"며 "그러나 그간 정부의 피해 구제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고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와 유족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자세로 임하겠다. 피해자 분들의 목소리를 저희 가족들의 목소리로 듣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정부는 피해자 분들의 상황에 맞는, 피해자 분들이 원하는 방식의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피해 지원금을 일시 수령하길 원하거나 향후 수년에 걸쳐 치료비 등을 정기적으로 지원 받길 원하는 등 가족 분들이 처한 여건에 맞는 지원이 되도록 합리적인 합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현 피해 구제 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피해자 지원에 소요될 재원은 기업과 분담해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집단 합의와 피해 구제에 소요될 총 재원을 면밀히 추계하고, 국가가 책임질 부분은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해결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며 "정부의 해결 방안이 지속력 있게 입법화 되도록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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