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北비핵화 3단계론 제안…우선 핵보유국 인정해야"

국회한반도평화포럼 토론회…'차기 정부 안보정책' 구상 "트럼프 시대 변화에 대처해야"…조기대선 국면서 野 대북정책 영향 주목

박지원 "北비핵화 3단계론 제안…우선 핵보유국 인정해야"
국회한반도평화포럼 토론회…'차기 정부 안보정책' 구상
"트럼프 시대 변화에 대처해야"…조기대선 국면서 野 대북정책 영향 주목

대정부질문 발언하는 박지원 의원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0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3단계론'을 거론하며 "첫 번째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한반도평화포럼 인사말에서 "북핵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핵무장론과 같은 주장으로는 대한민국의 안보도,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이 주장한 3단계론은 ▲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가입 유도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통한 핵 동결 및 확산 금지 ▲ 미국의 북한 체제 보장 및 경제동결 조치 해제 후 북미수교 등의 순서로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가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당 정강·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를 삭제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는커녕 제대로 인식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예상했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했으며, 대북정책의 전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국회한반도평화포럼은 박 의원과 윤건영 의원이 공동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공동연구책임의원이며, 이들을 비롯해 민주당 등 야권 의원 30명이 참여하고 있다.

국회 연구단체 성격인 이 포럼의 설립 목적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남북공동선언 의의를 계승·발전시키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선도하는 것'이다.

포럼은 연구 계획에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시 차기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을 구상하고 대국민 여론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같은 의견이 이재명 대표 지도부에도 공유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