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동맹휴학 1년…정부, '복귀자 신상공개' 등 11건 수사의뢰

진선미 "의정갈등 정면돌파 의지 보여달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24.10.07. [e-mail]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의대생 동맹 휴학이 1년을 채운 가운데, 휴학계 제출 강요 등으로 정부가 수사 의뢰한 건이 총 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의과대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그 다음 달인 4월 1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11건의 신고 내용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고 내용은 의대생들에 대한 ▲수업 거부 강요 ▲휴학계 제출 압박 ▲복귀 의대생 신상 공개 ▲허위사실 및 악플 유포 등으로 나뉘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전방위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한 의대 학생 태스크포스(TF)는 온라인 수업 출결 현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강요하고 이에 반할 시 전 학년에 '공개 대면 사과'를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이른바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영구 접근금지조치를 하겠다 선언하는가 하면, 학생들을 한 장소에 모은 뒤 이탈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휴학계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막은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실명인증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휴학 압박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신상정보 유출이 심각했다.

교육부는 의료계 사이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을 통한 수업 복귀 의대생 신상정보 유출과 관련해 모두 5건을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와 같은 강경 대응에도 수업 거부 및 휴학 강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진 의원은 "정부와 교육부가 의대증원 정책을 발표만 해놓고 이를 방관하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육여건 개선의 노력은 더뎠고, 의대생 서로 간의 갈등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며 "빠르게 의대 정원 문제를 마무리 짓고 대책을 내놓아야 지금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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