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과 유관기관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개발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그동안 적발 사례와 유사한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원 차단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다음 달 31일 공매도 재개 전까지 적발 시스템 점검을 진행하고,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관련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열린 토론'에 참석해 "과거 적발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적발 건을 시스템에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99%까지는 다 잡혔다"며 "적어도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에 대해선 (해결)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과 유관기관은 이중 검증 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사실상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매도 재개 시 기관투자자는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잔고 변동을 집계하고, 주문 단계에서 잔고 초과 매도를 1차적으로 차단한다.
이 원장은 "위법 우려가 있더라도 거래 자체는 컴플라이언스팀을 거쳐 대차거래가 이뤄진다. CEO 레벨 또는 CEO 관여 컴플라이언스 단계에서 특정돼 일탈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또한 많이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차단을) 실시간으로 하지 못한 것은 전산 부담이 크고 거래 자체 중단과 유동성 축소 우려가 있어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것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 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적절하게 마련됐는지, 이에 따라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인지, 추가적인 공매도 금지를 결정할 필요는 없는지 등을 파악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큰 문제가 없다면 기존 금지 시한인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매도 가능 종목 범위에 대해 이 원장은 "개인적으론 다양한 종목에 대한 재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법원에서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받는 해외 IB에 대해 무죄나 과징금 취소를 판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감독 당국 입장에서 업무 추진에 큰 장애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원장은 "형사법원이든 행정법원이든 무차입 공매에 해당하고 위법하단 결론을 내린 것이 맞고, 최초 적발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줄이거나 고의·공모 관계에 대해서 쟁점이 있어 이를 무죄 사유로 삼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남은 건에 대해선 증선위 판단에서 법원 판단이 기준이 될 수 있어 과징금 규모 등에 대해 그 부분을 포함해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전후로 해외 관계자들을 만나 국내 증시 인프라 개선 내용을 설명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3월 말에서 4월 초에 홍콩 관계자들을 초청하거나 직접 방문할 수 있다"며 "감독 당국, 주요 카운터파트를 만나 한국 시장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대부분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이번 설루션은 관료주의가 아닌 기술혁신 규제 방식으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했다. 윤선중 동국대 교수도 "부족하단 의견도 있지만, 현재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보다 더 좋은 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보완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관의 잔고관리 시스템이 가장 인상 깊다"며 "무차입 공매도 근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관이 향후 이를 정교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 대표로 나온 이상국 소액주주 액트 대표는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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