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 고교무상교육 포기 정책 즉각 중단해야"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등 기자회견 "고등교육재정 확보 해법은 국가 책임 강화"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학 등록금 인상-고교 무상 교육 후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2.20. [e-mail]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와 교육시민사회단체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등록금 인상과 고교무상교육 포기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부담은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자녀 교육비 부담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저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학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124개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들은 "고등교육재정 확보의 올바른 해법은 등록금 인상이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대학 공공성 강화와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라도 대학 등록금을 무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GDP 대비 1% 수준으로 확보하면 2024년 기준으로 약 24조원이 돼 대학 무상교육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 중단은 고교 무상교육을 후퇴시키고 시도교육청의 재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등 교육여건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고교 무상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지속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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