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조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27.91%~ 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7월 중국산 후판에 대해 무역위에 반덤핑 제소를 했고 무역위는 지난해 10월 반덤핑 조사 개시에 들어갔다.
무역위의 잠정 덤핑관세 건의를 기획재정부가 받아들리면 당장 27.91%~ 38.02%의 관세가 부과된다. 또 무역위의 조사결과 덤핑 증거가 확인되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라 무관세이던 중국산 열연강판 가격이 국내산 제품과 비슷해질 전망이다.
후판은 두께 6㎜이상의 강판을 가리키는데 조선업에 주로 쓰인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된 후판은 117만9328t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2021년과 비교하면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중국 내수 부진에 따른 재고를 우리나라에 저가로 밀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체계는 무역위회가 조사를 거쳐 건의하고, 기재부가 이를 집행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무역위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통상방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확대 등 역량을 높일 계획"이라며 "덤핑과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및 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해서는 조사 개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 일본제철, JFE스틸, 고베제강, 바오우스틸 등 일본과 중국 기업이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국내산보다 10~15%, 자국 유통가격보다 12~37% 낮은 가격에 국내에 공급한다는 이유로 반덤핑 조사를 요청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열연강판 총 수입액 199억4000만달러 중 중국·일본산은 158억6000만달러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일본은 엔저 효과, 중국은 내수침체에 따른 공급과잉 물량을 우리나라에 쏟아냈는데, 10~2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왔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함께 논의된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과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필름'에 대해서도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최종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연장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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