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이사장 "올해 재정, 적자 전환 전망…지출 합리화 할 것"

정기석 건보 이사장 신년 기자간담회 "재정운용계획 그때그때 맞춰나갈 것" 비급여 진료정보 포털 구축…가격 공개 "일산에 어린이병원 3~4년 내 설립"

[서울=뉴시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 2. 2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올해 건보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며 지출을 최대한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주요 성과와 올해 핵심 추진과제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이사장은 지난해 건강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건보 재정이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는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건보공단은 작년 1조7000억원 가량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적립금은 30조원 가량 된다.

건보공단은 작년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이탈 이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지원해왔다.

중증·응급 등 비상진료에 약 1조4000억원, 수련병원 요양급요비용 선지급 약 1조5000억원 등 건보 재정이 투입됐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합쳐서 3조원이 나간 게 아니다. (선지급분은) 금년에 순차적으로 회수할 것이기 때문에 기회비용 500억 정도만 지출됐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이사장은 올해도 흑자가 가능하냐는 질문엔 "(5년 간 필수의료에 건보 재정 10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에 따라) 금년 2조가 투입되면 적자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거기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그때그때 맞춰나가겠다"고 답했다.

국고로 건보재정을 지원하도록 한 법이 2년 뒤 일몰된다는 지적엔 "건보 제도가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틀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안다"며 "지금 저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합리적 지출이기 때문에 오늘 그걸 강조드린다"고 했다.

그는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적정진료 추진, 급여분석 기능 고도화, 특사경 도입 지속 추진, 방문확인 확대, 보험자 이의신청 제도 내실화 등을 내세웠다.

정 이사장은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으로 비급여 보고제도 운영을 내실화하는 한편,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현재 비급여 진료정보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비급여 정보 포털을 구축 중이다. 특정 진료비의 전국 평균·최고·최저 가격 등을 공개하고 최종적으로는 의료의 질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최근에 공개된 정부의 비급여 개선안과 관련해선 관리급여 및 선별급여 논의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비급여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급여 관리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과잉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법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전국적 조직망, 다수의 전문인력 가지고 있고 풍부한 제도 운영 경험도 가지고 있다"며 "법 지원도 하고 지자체 역량 강화 지원도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이사장은 경기북부 지역의 어린이 진료를 맡을 '일산 어린이병원' 설립 추진 계획도 밝혔다. 평소엔 어린이 병원으로 쓰고 유사시엔 감염병전문병원으로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