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극저신용대출, 820억 회수 불투명…포퓰리즘"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업 무리하게 추진해 대비책도 없어" "원점 재검토…책임있는 대책 마련해야"

[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지미연 의원이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된 '극저신용대출'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5.02.20.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지미연(용인6) 의원은 20일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시행된 '극저신용대출'을 두고 "이재명표 선심성 포퓰리즘에 기반한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이날 오전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민의 혈세 1374억원을 투입한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문제점을 짚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2020년 시행된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 취약계층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연 1%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3년 동안 모두 1374억원을 투입했는데 4월 순차적으로 대출 만기가 도래한다.

지 의원은 "대출금 62%가량인 820억원은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가 불거진 첫번째 원인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표 선심성 포퓰리즘에 기반한 졸속행정' 탓"이라고 꼬집었다.

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대출금 회수를 위한 기본 대비책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대출 심사는 그야말로 형식에 그쳤고 사업 성격이 지원인지, 대출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이 전 지사는 대출 심사를 최소로 줄이라는 압박을 가하면서 사업 부실을 초래했다"며 "그 결과 채권 회수율이 바닥을 기면서 혈세 820억원이 연기처럼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사업 수행기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업 수행기관은 재무 컨설팅, 취업·창업 및 개인회생 지원 같은 본연의 임무에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경기복지재단은 시정 요구조차 하지 않고 3년 동안 사업비를 무려 60억원이나 지급했고 각종 행정비용과 채권 실사 비용도 경기복지재단이 부담하는가 하면 혈세를 마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사업이 종료된 2022년 이후에도 채권 회수와 관리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사실"이라며 "대출 만기가 도래한 뒤에야 부랴부랴 대책을 논의하는 웃지 못할 풍경이 벌어졌다.

이런 아마추어 행정 탓에 앞으로도 16년 동안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를 향해 "무책임한 정책 결정자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 의원은 "지원이 아닌 대출인데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널리 퍼짐으로써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큰 상황"이라며 "극저신용대출 사업 문제점을 원점에서 철저하게 재검토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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