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전통주에 들어가는 우리 쌀의 양은 연간 약 5600t이다”며 “5년 내 연간 3만t 정도가 쓰일 수 있도록 전통주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양조장인 조은술세종에서 ‘1·4분기 주요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송 장관 및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 전한영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 발표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조은술세종 경기호 대표가 양조장을 소개하고 전통주 산업에 대한 견해를 전했다.
송 장관은 이번 전통주 대책을 ‘1단계’라고 표현했다. 전통주가 쌀 소비 촉진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전통주 대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사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갈 대목이 있다. 지금은 한 걸은 뗀 것”이라며 “일본 사케의 1년 쌀 소비량이 30만t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서 소규모 주류면허를 위스키, 증류식 소주 등으로 확장했다. (주류산업) 창업이 늘면 그만큼 (쌀 소비)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류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송 장관은 “전통주는 현재 3가지 요건을 갖춰야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도 “(전통주) 소비를 높이려면 조심스럽지만 3가지 요건 중 예를 들어 2가지만 만족하면 되는 식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통주는 △국가 또는 지방 무형유산 술 △식품명인 술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에서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제조하는 주류(지역특산주) 등으로 한정된다.
송 장관은 ‘일본은 사케 보다 위스키 수출이 많다. 국내 주류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뭔가’라는 질의에 대해선 “세제 등에서 종량세 이야기도 많다”며 “현재는 (주류산업이) 1단계다. 시장이 크고 수출이 늘어 쌀을 이만큼 소비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육성해보자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류산업은 주세와 밀접한 만큼 기재부 등과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주세는 주종(술종류)에 따라 종량세와 종가세로 나뉜다. 종가세는 과세대상의 원가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는 한편 종량세는 과세대상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는 세금을 말한다.
한편 송 장관은 이르면 다음주 ‘농촌소멸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골 빈집을 관리하기 위한 빈집 은행 및 빈집재생사업도 올해 본격화할 예정이다. 동물복지종합계획도 발표가 잡혔다. 규제 개선 필요성을 느낀 기업,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율규제혁신지구도 준비하고 있다. 송 장관은 “자율규제혁신지구는 법률 개정이 뒷받침돼야 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 최소한 10개를 운영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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