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정부가 올해 필수의료에 2조를 투입하면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계획대로 필수의료에 5년간 건보 재정 10조원을 투입하면 적자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정 이사장은 "의정 갈등이 계속돼선 안되지만, 지난해 같은 상황이 올해도 지속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급여 지출이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 지출 부분은 괜찮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올해 최우선 과제는 '안정적인 재정 관리'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조2000억원이었던 정부지원금을 올해 12조6000억원 수준으로 확보하고, 전략적 자금운용 수익 창출, 신규 부과재원 발굴 등을 통해 수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으로는 △적정진료 추진 △급여분석 기능고도화 △특사경 도입 지속 추진 △방문 확인 확대 △보험자 이의신청제도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체계적 비급여 관리 기반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비급여 보고제도 운영 내실화와 정확한 실태 파악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다.
급여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정 이사장은 과잉진료의 일례로 독감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증상과는 관련 없는 에이즈, 매독 등 59개 검사를 받고 건보 진료비 48만원(본인부담금 약 23만원)을 청구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같은 과잉진료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시스템 상에선 없다"며 "긴 시간을 할애해 제도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기와 독감 같은 단순 질환은 앞으로도 매년 발생하기 떄문에 틀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급여 부분은 특히 더 그렇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지역사회 기반의 장기요양 서비스 확충, 인공지능(AI) 음성 서비스 확대 등 디지털 대전환,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간소화, 담배 회사 대상 소송 승소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일산병원의 경우 어린이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일산병원 옆에 지하 4층, 지상 6층 규모의 독립건물을 내달 착공해 응급·배후진료가 연계된 경기북부 지역완결형 어린이 진료체계를 운영한다는 목표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 성과로 재정 4년 연속 흑자 달성을 꼽았다. 지난해 건보공단은 1조7000억원 가량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며, 적립금은 30조원 가량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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