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더 내고 더 받는' 국가가 책임지는 연금개혁" 촉구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공적연금 지급보장으로 미래세대 걱정 덜어야"

연금행동 "'더 내고 더 받는' 국가가 책임지는 연금개혁" 촉구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공적연금 지급보장으로 미래세대 걱정 덜어야"

"시민의 뜻이다! 연금개혁 3대 요구 즉각 이행하라!"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300여개 시민·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20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하며 국고 투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시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 3대 요구 이행 촉구＇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기금고갈에 매몰된 일부 전문가와 언론은 '세대 간 도적질', '미래세대 보험료 폭탄' 같은 자극적인 공포마케팅으로 소득 보장성 강화란 시민 목소리를 지우고자 했고, 그 결과 국민연금은 보장성 핵심인 소득대체율이 점점 깎여 '연금급여를 통한 국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란 제도 목적과 동떨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후보 때부터 연금개혁 의지를 밝혀온 윤석열은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파기하고,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다"며 "21대 국회 막바지에는 구조개혁을 핑계 삼아 연금개혁 협상의 테이블을 걷어찼고, 생애 총연금액을 20%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 등 보장성을 대폭 축소하고 세대 간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개악안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더 내기만 하는' 보험료율 분리 처리 요구는 용납할 수 없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재정을 오롯이 책임지는 사적연금이 아닌 가입자와 기업,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공적연금"이라며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과 국고 투입으로 미래세대의 걱정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과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복무·출산·실업크레딧을 늘리고 발생시점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 크레딧을 강화하라"고 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 대표되는 모수개혁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