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첫목회 개헌 토론회서 "의회의 정부 불신임권 있는 이원집정부제 해야"
성낙인 "尹, 野와 권력분점 안해 계엄 파투…권력구조 손봐야"與첫목회 개헌 토론회서 "의회의 정부 불신임권 있는 이원집정부제 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조다운 기자 =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끊임없이 대화하든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내각(구성 권한)을 주든가 하는 식의 특단을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성 전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개최한 '통치구조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이 이미 야당에 정당성이 넘어간 것을 인식 못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성 전 총장은 "윤 대통령이 야당과 권력을 분점할 생각이 없으니 비상계엄으로 파투가 난 것"이라며 "권력구조를 손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제의 핵심인 직선제와 의원내각제의 핵심인 의회의 정부 불신임권이 있는 '이원집정부제'를 해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헌을 제안했다.
성 전 총장은 "새 헌법에서는 의회 다수파와 대통령이 (같은 당이면) 의회의 불신임권이 작동할 이유가 없고, 불일치할 경우를 대비해 의회에 불신임권을 준 것"이라며 "야당이 의석 다수를 확보하면 야당에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구성하게 하고, 비판·탄핵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정부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전 총장은 "야당이 내각을 구성하면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 정책을 맡고, 내치는 의회 신임을 받는 내각과 의회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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