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美 관세 조치 따라 업종별 추가대책 마련"
'관세 폭탄' 속도 높이는 트럼프에 국내 산업계도 위기감 고조(종합)산업차관 "美 관세 조치 따라 업종별 추가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김동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관세 부과 관련 발언을 쏟아내며 전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산업계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범정부 차원의 비상 수출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동시에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추가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다음 한 달 안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수입 자동차 관세 방침을 4월 2일께 발표한다고 언급한 것보다 발표 시점이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전날 기자회견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25% 정도가 될 것이고,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25%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한국 정부와 산업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수출액은 707억8천900만달러로, 이중 대미 수출액(347억4천400만달러)의 비중은 49.1％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자동차 산업에 25％ 관세를 매길 경우 올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작년 대비 18.59％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는 중국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한국과 일본, 유럽에 주는 타격은 클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의 경우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 비중이 지난해 기준 7.5%로 크지 않은 데다 한국산 반도체의 대체재가 없기는 하지만, 25% 이상의 관세 부과는 역시나 부담이다.
기술력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변동에 민감한 메모리 반도체 특성상 관세 부과로 인한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관세 부과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만큼 기업별로 대응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상보다 속도가 빠르고 영향도 클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며 "정부 차원의 협상력이 한층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트럼프 취임 이후 정부 고위 통상 당국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 관세를 포함한 한미간 통상 현안과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 동향 점검 회의에서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를 중심으로 새로운 무역·통상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며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업종별 영향이 가시화되면 이에 맞춰 필요한 업종별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회의에서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따른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을 공유하고 위험 요인을 점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1월 수출은 조업일수가 전년 대비 4일 감소한 영향으로 10.2% 감소한 491억달러를 기록했다. 15대 주요 품목의 1월 수출이 대부분 감소한 가운데 석유제품의 수출 감소율은 29.3%에 달했다.
박 차관은 "2월에도 글로벌 수요 둔화와 반도체, 석유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의 단가 약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을 둘러싼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지난 18일 발표한 범정부 비상 수출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상 수출대책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본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 도입, 무역보험 한도 최대 2배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 지원 등을 약속했다.
박 차관은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노출된 우리 수출기업이 사각지대 없는 전방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며 "수출 비상시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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