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증액하는 법률 개정안 국회의 논의가 불발됐다. 향후 국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언제 다시 협의가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현행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들을 상정했지만 끝내 논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20분쯤까지 종일 회의를 이어갔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다수의 쟁점 법안들이 상정되면서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추후 회의 일정도 정해지지 않아 논의 재개 여부는 미정이다.
그간 여야는 산업계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해 왔지만 그 한도를 얼마로 설정할지를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40조 원 개정안을 발의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50조 원, 유한홍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은 60조 원을 제시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의 안은 50조 원이었다.
현재 산업은행 측은 자본금 확충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산업은행법은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30조 원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산업은행의 납입 자본금은 26조 3166억 원으로, 한도 소진율은 87.7%에 달한다.
올해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산업은행에 출자를 계획하고 있는 금액만 1조 6622억 원이다. 정부 출자가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자본금은 27조 9788억 원으로 늘어나고 소진율도 93%까지 오르게 된다.
산업은행은 자본금을 바탕으로 대출, 보증, 투자 등의 방식으로 산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자본금이 한도까지 차게 되면 더 이상 금융 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산업은행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10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각종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금 확대는 필수적이다.
한편, 산업은행의 자본금 한도는 1995년 5조 원에서 1998년 10조 원, 2009년 20조 원, 2014년 30조 원으로 점진적으로 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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