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서울시를 움직이는 3대 목표는 창의, 청렴, 규제철폐다. 작년 서울시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제치고 도시경쟁력 6위로 한 단계 도약, 전국 청렴도 평가 1위 달성의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 이제 규제철폐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
'변하지 않으면 자멸한다(Change or Die).' 새해 첫날부터 서울시가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대내외적으로 내걸고 있는 구호다. '규제철폐 100일'을 집중 추진 중인 서울시는 지난 17일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 등 추가 규제철폐안 10건을 발표했다.
유래 없는 속도전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50일 반환점을 돈 '규제와의 전쟁'의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사진)를 만났다. 정상훈 실장은 20일 "최근 딥시크 쇼크가 세계를 휩쓸고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 하락한 가운데 '한 나라가 흥망성쇠를 겪는데 있어서 외부적 요인보다 내부의 안일함과 비효율이 더 큰 위기를 초래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를 포함한 모든 공공조직이 위기를 마주하고 제대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며 그 유일한 방법이 규제철폐다"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규제철폐 100일의 목적은 불합리한 제도를 걷어내 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시민 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묵혀놨던, 또는 관행적으로 유지해왔던 규제를 찾아내 철폐하는데 있어 특정 분야나 일부 조직에 국한하지 않고, 전사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정 실장은 "기존에 국무총리실에서 운영 중이던 '규제개혁 신문고'에 더해 온라인 시민 제안 접수창구인 '상상대로 서울'을 오픈, 시민들이 더욱 손쉽게 의견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하철,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과 구두수선대 등 5000여곳,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1만여곳, 각종 소셜미디어(SNS)에서도 서울시의 규제철폐 홍보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120 다산콜센터에서는 규제철폐 전용 번호인 '120+4'를 개통, 전화상으로도 시민들의 제안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민간 규제 전문가 8명으로 구성한 규제철폐전문가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비공무원의 시각에서 정말 필요한 규제인지, 필요하다면 그 내용은 합리적인지, 또 꼭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등 규제심사를 거치고 있고,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연구원에도 규제혁신연구단을 운영 중이다.
정 실장은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며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인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평소 불편하셨던 점, 개선이 필요한 점을 접수해주시면, 빠른 속도로 검토해 관련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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