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심언기 박기현 임윤지 기자 =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등 민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20일 개최됐다. 추경 필요성에는 여·야·정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특례가 담긴 반도체 특별법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근로시간 특례 조항을 뺀 지원책에 무게를 실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국회 사랑재에서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시작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통상·민생 3대 대책'을 제안하며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을 당부했다.
최 대행은 특히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 "현재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 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며 "근로시간 특례 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며 "국회도 필요성을 공감한 만큼 전향적인 논의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근로시간 특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하는게 낫지 않냐고 하는데, 여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노동계 반발로 오해 등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은 그것 때문에 안 할 이유는 없다. 패키지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추경에 관해선 정부와 야당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최 대행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소득공제 확대 등을 언급하며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도 "작은 차이를 넘어서 가능한 합의들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추경에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
다만 권 비대위원장은 "예산 편성 권한은 엄연히 정부에 있는데, 국회가 일방적으로 감액 처리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라며 추경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
우 의장은 "오늘 적어도 추경 편성에(는) 합의했으면 좋겠다"며 "여당에서도 미래·민생 추경을 말했고, 야당도 규모와 항목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쟁점도 있지만 문제 의식이 맞닿아 있어서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적극적 중재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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