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두 시계… 李사건 재판장 교체, 尹은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 변경 없이 그대로 사건을 맡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의 법관 사무분담을 공지했다. 형사합의25부는 지 부장판사를 제외하고 배석판사 2명이 교체된다.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을 심리 중이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는 전원이 교체된다.

기존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 대신 이진관 부장판사가 새롭게 사건을 맡고, 배석판사들도 모두 바뀐다. 경남 마산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수원지법 예비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예비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기기 전까지 수원지법에서 민사 재판을 담당했다.

새 재판부가 들어서면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 공소사실에 대한 양 측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증거 조사를 새롭게 하는 갱신 절차를 밟는다.

주요 증거 조사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심리 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모두 유임됐다.

새 사무분담은 오는 2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