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위대한상상은 지난 2013년 6월~2017년 2월 요기요 입점 음식점에게 '최저가보장제'를 요구하고, 음식점들이 이를 위반했는지를 감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위반 업체에는 판매가격 변경을 요구하고 불응 시 계약을 해지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를 통해 음식점들의 경영에 간섭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 2심 법원은 모두 위대한상상의 손을 들어줬다.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최저가보장제 시행 당시 민원을 접수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 이를 폐지하라고 했는데, 위대한상상이 이에 따라 가격 수정 요청을 중단하고 최저가보장제를 폐지했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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