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추경 등 사실상 '빈손'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4자회담
52시간 예외 등 실무협의로 넘겨

정치권과 정부가 앞서 개최 필요성을 강조해 온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진통 끝에 첫발을 뗐지만, 첫 만남은 사실상 '빈손 회동'에 그쳤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와 APEC특위 등 원론적 합의에만 그친 회의는 쟁점 사안들에 대해선 결정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여야가 강조해 온 반도체특별법 처리와 추가경정예산 등 쟁점에 대한 공감대는 모았지만 구체적 사안인 주52시간제 예외조항 포함 여부와 추경 편성 규모 및 집행 방식·분야는 실무협의로 넘기기로 했다.

여야정은 20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정협의회 본회담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정 국정협의회 필요성을 첫 언급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각 주체의 대표로 참석했다.

여야정은 이날 국회 윤리특위와 APEC특위 구성에는 합의했다. 이외 쟁점 사안이었던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예외조항 포함 여부, 추경 편성, 연금개혁 등은 추후 실무협상 논의로 미루기로 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간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도 "최 권한대행이 반도체특별법 관련 '근로시간특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거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는데 그건 우리가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도체 업계가 필요한 지원들은 하고 (추가로) 필요한 것들은 추후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야권이 띄운 추경에 대해서도 이날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앞서 야당은 전 국민 소비쿠폰 등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추경론을 띄운 반면, 여당은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예산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는데 이날도 같은 양상이 이어졌다.

다만 여야는 추경 논의 또한 추후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이어갈 방침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예산편성권은 헌법상 엄연히 정부에 있는데도 국회가 일방적으로 감액만 해 처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더 이상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추경 논의와 관련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생 지원과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기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