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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 충돌…여 "민주, 민노총 국회지부냐" 야 "'52시간 예외' 빼고 우선 처리"

뉴시스

입력 2025.02.20 22:00

수정 2025.02.20 22:00

권영세 "민주당, 민노총 뜻 받드느라 대한민국 미래 외면" 이재명 "주52시간 예외 조항 빼고 합의된 내용부터 처리"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 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02.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 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02.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경록 한재혁 기자 = 여야는 20일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 눈치를 보고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망설이고 있다면서 "이 정도면 민노총 국회지부로 간판을 바꿔야 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 중 여야가 동의하는 사안부터 처리하고, 쟁점 사안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사안은)패키지가 아니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민노총 극렬 세력의 눈치 살피기에만 급급하다"며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것조차 민주당은 민노총의 뜻을 받드느라 대한민국 미래를 외면하고 있다. 이 정도면 민노총 국회지부로 민주당 간판 바꿔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성장 운운하며 친기업 행보를 한다 한들, 민주당은 진보가 아닌 중도보수라 외쳐본들, 이런 마당에 어느 국민이 이 대표와 민주당을 믿겠나"라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면 민노총 극렬 간첩에 끌려 다니는 비굴한 연대부터 끊어야 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나라 근로자 2100만여명 가운데 민노총 가입자는 약 100만명 정도로 전체의 5%도 안 된다. 그 가운데 극렬 간첩 세력은 또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꾸라지 몇 마리가 온 개울을 흐리는 것처럼 이 몇 명의 간첩들이 우리 노동시장을 망가뜨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한다. 더 이상 이들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관련 근로시간 특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반도체특별법을)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거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한다"며 "그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언제나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라며 "제가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노사) 쌍방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합의된 것들은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다, 시간을 변형 하는 데 따른 수당은 예외 없이 다 지급한다' 등에 서로 동의한다는 것이다. 관련 업체, 산업계에서 고용노동부의 승인 조건을 완화해주면 충분하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반발) 때문에 안 할 이유는 없다. 꼭 패키지는 아니지 않나. 반도체 업계가 필요한 지원을 하고 더 필요한 것들은 추가로 해나가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이 일괄 타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태도로 읽힐 수 있어 걱정이다.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해내고 안 되는 것들은 서로 양보하고 협의해가며 가능한 협의를 끌어내는 게 우리 정치가 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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