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조장현·이정근 의원 건의·결의문 각각 발표

"정부 '벼 재배면적 조정제' 폐지해야" "경찰청 '중심지역관서제도' 폐지해야"

[보령=뉴시스] 왼쪽부터 보령시의회 조장현 의원과 이정근 의원. (사진=보령시의회 제공) 2025.0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의회는 조장현 의원은 20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에서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정근 의원은 경찰청의 '중심지역관서제도'에 따라 보령경찰서 대천파출소와 동대지구대 통합이 추진돼 해당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벼 재배면적 조정 제도는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적으로 8만 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정책이다. 감축이 시행되면 보령시에서 약 1070ha의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5500t, 40kg 13만 7500포대에 달한다.

지난해 보령시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의 72%를 차지하는 규모로 농업인들의 영농권 침해와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조 의원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업인의 자율적 영농권과 경제주체 역할을 부정하는 정책"이라며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쌀 산업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근 의원 결의문은 소규모지역 관서를 통·폐합, 인력과 장비를 한곳에 집중시키는 중심지역관서제도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특히 대천파출소와 동대지구대 통합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추진돼 문제가 크다고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