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업계 "카드사 수수료 손실 전가…당국 개입해야"

"수수료 인상에 대한 근거 공개해야"

[서울=뉴시스] 한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DB) [e-mail]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계가 카드사들이 수수료 손실을 전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개입을 촉구했다.

PG협회는 21일 공동 자료를 통해 "카드사가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손실보다 더 큰 폭으로 PG사들에게 PG 수수료 인상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우편을 통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카드사들이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PG사와 일반 가맹점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수수료 인상에 대한 세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5조의4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을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제공받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 시에는 객관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협회는 금융당국 차원에서 카드사들의 적격비용 산출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카드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 반영됐는지, 다른 사업의 마케팅비 및 고정비가 포함됐는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PG업계 관계자는 "반복되는 업권 간 갈등을 잠재우고,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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