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현 조현기 기자 = 정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동계의 반대'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개혁과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담는 것은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사안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은 전날(20)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이 대표를 향해 "노조 눈치를 보지 마라, 2030이 분노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에 참석한 한 배석자는 뉴스1에 권 비대위원장이 연금재정 파단의 최대 피해자가 될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고 전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5%를 끝까지 주장하면 청년들이 동의하겠냐"며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것도 부담인데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44%로 높인다고 하는 말이 나오니 2030세대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노동계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권 비대위원장의 요구를 받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국민연금의 목적은 노후소득보장에 있는데 정치권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민노총 지난 17일 성명에서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급여액을 높이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했다. 연금 재정 고갈에 대해서도 국가가 연금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국고투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담에 배석한 여권 관계자는 "소득대체율이 높으면 결국 다 미래세대에 부담이 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좀 낮추고 보험료율 13% 인상은 여야 이견 없으니까 합의할 수 있다"며 "회담에서 소득대체율 부분에서 여야 의견이 팽팽했다. 우리는 소득대체율 44%는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건데 민주당은 44%는 여당 의견인데 본인들이 수용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허용을 놓고도 양당 대표는 많은 시간 격론을 벌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고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3년 한시조항을 넣자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 역시 노동계의 반대를 이유로 받기 어렵다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협의체의 한 배석자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 주52시간 논의가 굉장히 길었는데 이 대표가 노동계가 이 부분을 굉장히 반대해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이 대표가 실제 기업들도 이것(주52시간 예외)을 그렇게 절박하게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발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일 국정협의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 비대위원장, 이 대표가 참석해 국회 사랑재에서 약 2시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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