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잇단 어선·화재 인명사고에 재방방지책 마련
조업선원에 구명조끼 무상지급…공사장 2천여곳 화재안전조사당정, 잇단 어선·화재 인명사고에 재방방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정진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21일 최근 잇따른 어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팽창식 구명조끼를 조업 선원에게 무상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산 기장군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를 계기로 다음 달 17일까지 대형공사장 2천여곳에 대해 임시소방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보는 화재 안전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안전점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최근 제주 서귀포 해상 어선 전복, 전남 여수 거문도 해상 어선 침몰 등 인명 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구명조끼 미착용이 지적된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구명조끼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무리한 조업을 막기 위한 '지속 가능한 연근해 어업 발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어선원 안전 감독관 확충과 어선 위치 발신 작동 의무 위반 시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북한의 서해 지역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으로부터 우리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상파 항법 시스템 보급도 준비한다.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대형공사장 2천여곳 화재 안전 조사와 함께 이달 28일까지 냉동·냉장창고, 신축 마감 공정 건설 현장 1천147곳을 대상으로 화재 대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당정은 또 건축물 사용 전후에 관계자의 화재 안전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법, 화재예방법 등의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안전 취약 건설 현장 1천700곳을 선정해 해빙기 대비 안전 점검도 실시하고,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 현장에 추락 방지 에어백, 인공지능(AI) CC(폐쇄회로)TV 등의 스마트 안전 장비와 안전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형 산불 예방 대책으로는 ▲ 위험 지역 입산 통제 ▲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 확충 ▲ 야간 산불 진화를 위한 신속 대응반 운영 등을 마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고 예방 조치를 위한 드론, 소방헬기 등의 장비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정부 측의) 건의가 있었다"며 "사고 방지를 위해 강화된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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