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권영세 '52시간' 설득에…이재명 "양대노총 반대 심해 곤란"

여야정 회담서 반도체특별법 두고 장시간 논의 최·권 "3년 만 한시 적용하자"…이 "꼭 필요한 건 아냐" 연금개혁에도 이견…야당 주도 모수개혁 추진 언급도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 의장. 2025.02.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열린 여야정 회담에서 반도체 업계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한시 적용하자고 설득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의 반대가 심해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116분간 진행된 여야정 국정협의체 4자 회담에서 최 대행과 권 위원장,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처리 여부를 두고 꽤 긴 시간 논의를 했다고 한다.

그간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되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고소득자인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자들에 한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다.

이번 회담에서 최 대행과 권 위원장은 3년 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이 예외 조항을 적용해보자는 식으로 이 대표를 설득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대표는 '양대 노총에서 심하게 반대해 52시간은 곤란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반도체 업계 얘기를 들어보니 주 52시간 예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한다.

회담에 배석한 한 여권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양대노총이 반대하고 업계에서도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걸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이 대표는 말했다"며 "우리가 듣기에는 노동계 때문에 못 하는 것을 기업이 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변명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이견만 재차 확인했다고 한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42%를, 민주당은 44%를 주장한다. 나아가 여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소득대체율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담에서 이 대표는 기존 연금개혁 관련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민주당 주도로 모수개혁을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정은 '소득대체율을 너무 높이면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야당에서는 '44%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