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통령실·국회 세종시로, 대법·대검 충청 이전해야"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서 주장

[수원=뉴시스] 21일 오후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도-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학술대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5.0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다. 지금 헌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아마도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이 이미 준비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밖에 대법원,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는 명칭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자치, 행정, 재정, 조직,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이번 기회에 함께 만들자"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오히려 이번 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개헌 속에 분명하게 지방분권과 자치의 구체적인 것을 담는 기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서비스(SNS)에 4년 중임제·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계엄대못 개헌, 경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 개헌 등 3가지를 강조했다.

경기도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민선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를 주제로 22일까지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다수의 학회와 학자들이 참여해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