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수처 '영장 쇼핑' 의혹에 "명백한 내란 시도…윤 석방하라"

중앙지법 영장 기각 뒤 서부지법 청구 의혹 "공수처 거짓말 처음 아냐…누가 내란인가" "윤, 불법 수사로 구금돼…즉시 석방하라"

[과천=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2025.01.2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압수·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뒤 서울서부지법에 재청구했다는 의혹을 두고 "불법 감금·체포된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그동안 공수처가 지속적으로 부인해 왔던 '영장 쇼핑'의 실체가 밝혀졌다"며 "위법·편파·무능 삼박자를 갖춘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 공작'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의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를 받는 사실을 모른다고 했지만 하루도 못 가 들통났고,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공지했지만 거짓이었고 허위 해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투성이였던 공수처는 이번 거짓말 논란으로 국민 혈세만 축내는 '무용처(無用處)'라는 것을 다시금 입증했다"며 "이쯤이면 누가 진짜 ‘내란’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민주당과 내통했다는 논란으로 스스로 존립 이유를 부정당한 공수처는 '사법공작처'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법원, 검찰 그리고 국민도 속인 것"이라며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준태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공수처가 검사가 (영장) 청구 이력도 기재하지 않고 압수·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해서 발부받은 거라는 얘기도 나온다"며 "사실이라면 불법 체포·구금된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와 중앙지법이 떳떳하다면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영장 기각) 제보가 거짓인지 진위를 밝히면 된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사법 쿠데타'이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구속하려 한 명백한 '내란 시도'"라며 "이재명 민주당의 입법 독재 정권 찬탈 시나리오의 앞잡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은 "앞으로 공수처는 하는 일에 맞게 이름을 바꾸는 게 좋을 것이다. '불법 내란조작처'가 딱 맞는 이름"이라며 "좌파 카르텔에 의한 진정한 내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