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의견접근…소득대체율 평행선

與는 43%·野는 44% 고수…"실무 협의에 정부 시뮬레이션案 가져 오기로"

여야,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의견접근…소득대체율 평행선
與는 43%·野는 44% 고수…"실무 협의에 정부 시뮬레이션案 가져 오기로"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양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국회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조정장치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을 깎는 방식인 만큼 야당과 시민단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그간 반대의 뜻을 밝혀 왔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발표 당시 연금개혁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인상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장치를 도입해도 연금 수령액은 전년도보다 늘어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는 소득대체율 부분에서 끝내 평행선을 달려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는 소득대체율 43%에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타결해보려고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한 자동조정장치를 44%의 소득대체율과 결합하자고 제안했으나, 여당이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반대해 오던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의견 접근을 이룬 만큼 국민연금 개혁의 극적인 타결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야·정은 전날 회담 후 연금 개혁의 세부 내용은 추후 논의한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