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무부, 외교부, 금감원, 금융연구원 등 5개 기관과 지난 17~21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4기 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윤영은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은 FATF 기간 중 중국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및 분석 센터(CAMLMAC) 부국장인 뤄창(Luo Qiang)과 만나 양국 정보분석원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은 현재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수검 중인 점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경험 등 조언을 구했고, 윤 국장은 한국의 금융정보 분석 및 자금세탁 등 범죄 수사에 중요한 기초 자료인 금융정보 활용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초국경적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금융정보 교환을 통한 국제 공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수검 중인 아시아권 국가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FATF 회원국들은 이번 총회에서 금융 포용 확대를 위해, 위험기반접근에 의한 저위험 상황의 경우 금융기관들의 간소화된 고객 확인을 독려하도록 기준 권고 1(위험평가와 위험 기반 접근법의 적용)을 개정했다.
회원국들은 전 세계 약 14억명의 인구가 여전히 은행 계좌조차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국가가 적절한 위험기반접근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금융 소외 등의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이번 총회에선 국제기준 미이행국인 북한·이란·미얀마에 대해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했다.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대상)’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한다.
미얀마에 대해서는 일부 이행성과를 확인해 이번 총회에서는 대응조치(Counter-meaure)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차기 총회까지 추가 성과 미흡시 대응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는 기존 성명서를 유지했다.
국제기준 이행이 미흡한 라오스·네팔은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Grey List)’에 신규로 편입, 기준 이행을 완수한 필리핀은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지위에서 해제했다.
또한 아동 성 학대 영상 온라인 생중계를 통한 수익창출 및 아동 '성 착취(sextortion)' 범죄의 적발·예방·수사 시 금융정보 활용 방안에 대한 보고서도 승인했다. 글로벌 네트워크 자금세탁 당국자들의 FATF 기준 이해도 제고를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 중인 부산 트레인(TRAIN: FATF 교육기구)의 중장기 운영 계획도 검토했다.
FATF 회원국들은 멕시코 의장과 함께 2025년 7월부터 FATF 임무를 수행할 부의장으로 영국의 자일스 톰슨(Mr. Giles Thomson)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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