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5년 연속 자금세탁·테러자금 고위험국 지정

17~21일 파리 OECD서 총회 필리핀, 그레이리스트 제외돼 부의장에 英 자일스 톰슨 선출

[평양=AP/뉴시스]2018년 9월 9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북한 건국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행진하고 있는 북한 군인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위해 최소 1500명의 북한군 병력을 배치한 사실을 네덜란드가 확인했다고 루벤 브레켈만스 네덜란드 국방장관이 25일 밝혔다고 유에스 뉴스 & 월드리포트가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2024.10.25.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북한이 15년 연속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 고위험국으로 지정됐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21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4기 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북한·이란·미얀마를 기존대로 '블랙리스트'(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유지키로 했다. 북한은 2011년부터 연속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북한과 이란은 대응조치 대상, 미얀마는 강화된 고객 확인 대상이다. 미얀마의 경우 지난해 6월 총회 이래 지속적 기준이행 성과가 있었음이 인정됐다.

'그레이리스트'(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로는 25개국이 지정됐다.

기존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크로아티아,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 케냐, 말리, 모나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남수단, 시리아, 탄자니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알제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레바논에 더해 라오스, 네팔이 추가됐다. 이들 국가는 금융사들로부터 강화된 고객확인(EDD) 대상이 된다.

필리핀은 기준이행 완수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그레이리스트 명단에서 제외됐다.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국가들은 필리핀의 기준이행 완수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독려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기구인 FATF는 1989년 창설됐다.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대량살상무기 관련 자금 조달 저지를 목표로 한다. 매년 10여 개 국가를 상대로 관련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보고서를 발표한다. 정부는 이번 총회에 윤영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대표단을 파견했다. 대표단은 법무부, 외교부, 금감원, 금융연구원 등 총 10명 규모다.

FATF는 이번 총회에서 세계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 활성화를 위해 FATF 기준 권고1을 개정했다. 전세계 약 14억명의 인구가 여전히 은행계좌 조차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 위험기반접근법을 적용해 저위험으로 확인될 경우 금융기관이 간소화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FATF는 아동 성학대 영상 온라인 생중계를 통한 수익창출 및 아동 성착취 범죄의 적발·예방·수사시 금융정보 활용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승인했다. 각국이 금융거래와 범죄자간 연관성을 찾아내 온라인 아동 성착취 사건의 조기 적발과 개입을 가능하도록 하는 사례연구와 전문지식을 담은 보고서다.

또 FATF는 복잡한 확산금융과 제재회피 수법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젝트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다. 아울러 확산금융 위험의 확인·평가·이해·완화에 관한 우수사례와 도전과제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수집키로 했다. 회원국들은 총회 직후부터 보고서 초안을 중심으로 공개 협의를 진행, FATF가 민간부문 정밀금융제재 의무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청취할 계획이다.

FATF는 지급결제 투명성 관련 권고16의 잠재적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개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지급결제 메시지상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 표준화와 품질 개선을 위한 것으로, FATF는 개정이 이뤄지면 궁극적으로 지급결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ATF 교육기구 '부산 트레인'의 지속 가능한 중장기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FATF는 5차 라운드 상호평가가 개시된 이래 점차 증대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기구 사무국에 교육자료를 공유,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 트레인 운영과 관련해 한국 정부·부산시와 체결 중인 양해각서(MOU)의 갱신(2026.3월~2029.3월)도 승인했다.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상호평가 평가자 교육, FATF 국제기준(STC) 교육 등 2025년~2026년 연간 교육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키로 했다.

회원국들은 FATF 기준이행 전파를 위한 핵심 자산인 FATF 트레인에 대한 한국의 재정적 기여에 감사를 표했다. 한국 대표단은 트레인의 중장기 운영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했다.

회원국들은 멕시코의 엘리사 마드라조 의장과 함께 오는 7월부터 FATF 임무를 수행할 부의장으로 영국의 자일스 톰슨을 선출했다.

우리측 윤영은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은 이번 총회 기간 중 중국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및 분석 센터 뤄창(Luo Qiang) 부국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와 관련해 한국의 조언을 구했다. 윤 국장은 금융정보 분석 및 자금세탁 등 범죄 수사에 중요한 기초 자료인 금융정보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초국경적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금융정보 교환을 통한 국제 공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