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쇼핑 사실로 드러나"
권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하고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수사기록에서 확인됐다"며 이처럼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통신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원칙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다가 왜 아무런 사정 변경 없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만 서부지법에 청구했나"라며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서부지법에 포진하고 있어서 서부지법으로 변경한 건가"라고 되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 측 서면 질의에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
과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 거부 관련 의원 질의에 거짓 답변을 했다고 주장한 권 원내대표는 "이로 인해 김 전 대법원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며 "공수처의 거짓말 역시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 수사는 국가적 중대 사안이다. 그 어떤 수사보다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공수처는 공명심에 들떠 자격과 능력을 한참 넘어선 대통령 수사에 몰두하다 결국 사달이 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태생부터 정치 야합의 피조물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군소야당이 내놓은 준연동형비례제와 당파적 협작을 통해 태어났다"며 "법비들이 모여 작당이나 하는 법비처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나다"고 꼬집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