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근로소득세·대기업 세액공제 등 세제 개편안을 꺼내 들며 중도 보수 민심 잡기에 나섰다. 경제·민생 정책에서 유능함을 증명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위축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은 긍정적이지만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에 하겠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상속세 공제 현실화에 이어 근로소득세 개편까지 제시하며 조기 대선 전초전에서 정책 의제를 이끌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은 국민의힘이 '초고액자산가 상속세율 인하(50%→40%)를 주장하며 개정을 막아 못하고 있다"며 "18억까지는 집 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니,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자.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고"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18일에는 "월급쟁이는 봉이 아니다"며 소득세 개편도 시사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초부자들은 감세해 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 온 결과"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던진 근로소득세 개편을 당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이 외에도 그는 충남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열린 '자동차 산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국내 생산을 촉진·지원하는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를 제안했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특별한 변화 없이도 코스피 3000선을 찍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경제·민생 정책에서 유능함을 보이며 이 대표를 향한 중도 보수층의 의구심과 비호감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경제·민생 정책으로 경제 위기의 해법을 제시할 경우 중도 보수층의 우려를 일부 불식시킬 수 있다.
결국 실현 가능성이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의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추진하고 있다.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재정건전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감세 정책이 세수에 큰 영향은 안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결손과 상속세·근로소득세 과표는 큰 상관이 없다"며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은 감세보다는 세 부담을 중립화시켜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상속세는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큰 영향을 안 미친다 볼 수 있다"며 "소득세 또한 대개 고소득층에서 나오니 세수가 많이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김 교수는 "대기업의 세액을 공제해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며 "국내 투자를 유도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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