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병찬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상식에 근거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탄핵 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25일 최후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악몽과도 같았던 시간도 이제 끝나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이 복귀할 것이란 믿음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런 믿음이야말로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를 쫓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정리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인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를 하나씩 짚으며 모두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 통고와 국무회의 심의 등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는 당일 생중계됐고 CC(폐쇄회로)TV 기록도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도 CCTV가 버젓이 남아있고 진술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모든 쟁점에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계몽령이니 경고용 계엄이니 우긴다고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헌법재판소가 파면 이외에 다른 결론을 내릴 까닭이 없다.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멸의 길로 내모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만일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하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기분 나쁘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정치인과 국민을 체포하고 살해해도 괜찮은 나라가 될 텐데 과연 그런 결정을 내리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이후 내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부정하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 내란수괴인 윤석열을 옹호하고 폭동을 미화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극우 집회에 거리낌 없이 참석하고 헌법재판소를 무작정 공격하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가짜뉴스와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부정하는 극우 정당이라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극우 정당이 대한민국에 설 자리는 없고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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