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산업은행 주도로 조성중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 산업 관련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을 두고 할지 고민중"이라며 "3월 중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대상에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경쟁격화 산업이 포함되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 대출·지분 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대상 업종에 대해 현재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논의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산업은행을 포함해 일반 주력 산업들에 대한 비교적 낮은 금리의 대출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며 "다만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우리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산업에서 기존의 지원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폭넓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의 고민거리는 모든 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받고 싶어하겠지만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을 두고 지원할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산은 수권자본금(증자할 수 있는 최대 법정자본금) 상향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산은 납입자본금이 30억원 한도가 거의 다 찬 상황이기 때문에 수권자본금 상향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 국회 법안소위에서 깊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산은이 향후 출자금을 받아야 될 일들이 벌어질 때 관련 법이 제약이 되면 안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목표로 (관련 법 통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 신청을 한 것을 두고 '밸류업의 역설'이라는 지적이라는데 대해서는 "밸류업과 현재 투자·지분제한이 전면 상충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밸류업을 추진하면서 자사주 매입이 많아지고 이것이 금산법이나 금융 관련법 상 지분제한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이같은 이슈가 발견되는 케이스는 상당히 예외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개별 사안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삼성생명이 금산법상 초과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금산분리라는 것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는 부분, 금융 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는 부분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를 갖고 있는데 많은 논란을 거쳐 현재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정착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제도를 바꿔야 할 필요성은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나름의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삼성생명도 초과한 부분을 매도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금산분리 차원의 큰 원칙과는 조금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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