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연금 자동조정장치는 개악…민주 입장 밝혀라"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1인당 총 수령액 7000만원 삭감" "이재명, 조건부 수용 의사 밝혔다는 언론보도 나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연금개혁과 관련한) 자동삭감 방안에 동의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오늘이라도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을 놓고 거대 양당이 의견을 급작스럽게 모으고 있는데 이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자 당리당략 뒷거래다. 연금개혁에 자동조정장치가 포함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가입자가 줄거나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액을 삭감하는 제도다. 주로 정부·여당이 제안해왔다가 최근 민주당도 일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대행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개혁안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시기 가입자 규모,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자동으로 연금액이 조정된다"며 "이 방식으로는 물가상승률만큼 반영할 수 없어 실질 연금액이 삭감된다"고 했다.

그는 "1인당 평생 연금수령액이 7000만 원 가량 깎이는 만큼 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동조정장치를 '자동삭감장치'라고 지적했다. 당시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강력하게 도입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수용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금개혁을 급작스럽게 헐값에 땡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민주당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포기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금은 조속한 개혁이 필요한 과제지만 졸속으로, 대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