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할권 분쟁 점입가경, 특자체 출범은 미적미적

1991년 방조제 두고 관한권 다툼 시작 남북도로·수변도시 등으로 이어져 '으르렁'

새만금 수변도시 '스마트 하게'…정주여건 개선책 마련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김제·부안=뉴시스]최정규 기자 =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으로 불린 새만금. 기회의 땅이자 전북의 희망으로 불릴 정도로 그 땅은 드넓고도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지금의 새만금은 갈등의 땅이다. 관할권을 두고 전북의 3개 시군의 다툼이 장기화되고 있어서다.

24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은 409㎢ (용지 291㎢, 호소 118㎢)의 면적에 33.9㎞의 세계 최장 방조제가 둘러싸고 있다.

관할권 문제는 지난 1991년 방조제를 두고 시작됐다.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을, 김제시는 현재 시군 경계를 이루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중심선, 부안군은 생활권과 지역 균형발전에 따라 관할권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되면서 그 갈등은 격화됐다. 긴 싸움 끝에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대법원에서 결정됐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만경 7공구 방수제, 새만금 신항 방파제·비안도 어선보호 시설, 수변도시, 새만금 남북도로 등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동서도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했다. 군산시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이러한 갈등의 양상은 지난 22일 군산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가 방증한다. 이날 집회는 새만금 신항만의 운영권과 관련해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향해 신항만 운영 '원포트'(One-Port) 체계를 공식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군산시의 요구는 '항만'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로 보여진다. 특히 군산시가 신항만 운영체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로는 신항만 매립 이후 관할권 다툼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다.

관할권은 매립예정이 아니라 매립된 이후 그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항만은 올해 준공을 시작해 2026년 개항될 예정이다.

더불어 이날 수변도시 관할권을 놓고 부안군도 관할권 분쟁에 본격 참전했다.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점을 미뤄볼 때 부안군은 수변도시 관할권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하지만 이런 지역간 대립 속 새만금 SOC와 발전을 위한 특별자치단체(특자체) 출범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는 군산, 김제, 부안 등이 기존 행정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별도의 특별자치단체 의회와 행정체계를 갖추고, 단체장 역할을 3개 시·군이 순차적으로 맡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행정통합이 아닌 지자체 간의 연합체계를 구축해 새만금 권역의 국가예산 확보, 인프라 확충, 체계적인 행정관리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상생발전과 새만금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새만금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다. 그럼에도 각 지자체는 출범을 미루고 관할권 문제부터 우선 적용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전북자치도는 난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