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복지차관, 전문가와 준비방안 논의

이기일 차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2024.11.14. [e-mail]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4일 대전 대덕구청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 의료·장애인·돌봄 등 통합지원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재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전 대덕구를 방문해 내년 3월 예정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 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후속 조치 점검을 위해 진행됐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돌봄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4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중이다.

올해부터는 돌봄통합지원 취지에 맞게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까지 포함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앞으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 17일부터는 고령 장애인을 포함한 노인에 대한 의료·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 시범사업 판정 도구를 고도화한 통합판정조사를 도입했다.

이를 활용하면 의료 필요도와 돌봄 필요도의 경중에 따라 대상자에게 4개 영역으로 분류한 적정 서비스를 매칭하고 담당 공무원이 해당 영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제공해 보다 효과성 높은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이기일 1차관은 "올해는 장애인 등 대상자 확대와 통합 판정 적용 등 내년 3월로 다가온 돌봄통합지원법의 내실 있는 시행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권역별 지자체 설명회 등 홍보·안내와 서비스 확충 등 필요한 준비를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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