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한병찬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과 상법 개정안 등을 두고 충돌하면서 2월 국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야·정은 24일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실무 차원의 협의를 열었으나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 등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주민 복지위원장,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받는 돈) 44%를 받을 수 있다는 기류였으나,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를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협상이 어렵게 됐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 상황이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조정해 국민연금 재원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계와 시민사회계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당에 전달했고 지도부가 당내 복지위원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자동조정장치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반대의 뜻을 공식화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여야 사이, 그리고 정부와 민주당 사이에 연금개혁과 관련해 의견 차이가 여전히 팽팽해 좁혀질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 44%'로 하는 모수개혁에 여야가 이미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복지위에서 이를 단독으로 처리할 뜻도 숨기지 않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회 비공개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간의 사정을 쭉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어렵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단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여야가 소득대체율에서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오는 25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복지위 2소위원장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여당에서 2소위를 안 연다고 하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대체 토론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당장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한 당이 혼자 강행 처리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라며 "국가 전체 미래를 위해 당연히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걸림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상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논의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 후, 지난달 공청회까지 개최했으나 진척은 없었다. 여야는 공청회 일주일 뒤인 22일 소위를 열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상법 개정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상장 법인에 대해선 '핀셋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명태균 특검법도 여야의 골을 더욱 깊게 하는 요인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명태균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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