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신중론'…진성준 "충분히 논의해야"

이재명 '조건부 수용' 입장 보도되자 노동·시민사회 반발 "정부 제안 진전됐지만…신중하게 논의할 필요 있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4. [e-mail]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연금 개혁안 중 하나로 정부가 제안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국정협의회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노동계 등 시민사회 반발이 거세자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한 민주당 입장을 이처럼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서 오간 자동조정장치 논의 내용을 언급하며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시행할 때는 사전 국회 승인을 얻어 시행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것은 진전된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제안을 정부여당이) 수용하면 (자동조정장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국정협의회에서 제시했다"며 "그런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을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정협의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자동조정장치 조건부 도입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시민사회는 민주당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금과 직접적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데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당에 전달해왔다"며 "당내서도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도부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비록 국회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조건부 장치이긴 하나 이 문제를 조금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입장을 오늘 실무협의에서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과 같은 연금모수 상태에서는 2034년 또는 2036년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된다"며 "그 사이 모수개혁을 포함해서 구조개혁, 정부의 국고지원 등 여러가지를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자동안전장치가 작동하거나 가동돼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나아가 "이 문제는 지금 당장 결론을 낼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만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민주당 생각"이라며 "기왕 모수개혁에 합의하고, (연금개혁안을) 처리하고 나면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으니 구조개혁을 논의할 때 함께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자동조정장치는 모수개혁 사안이 아니고 구조개혁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자동조정장치는 다른 구조 문제와 연동돼 있는 문제여서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금개혁 입법 계획에 대해서는 "2월 국회에서 모수개혁만큼은 입법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보건복지위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와 기대 여명 등이 늘어나면 연금액을 삭감해 재정 고갈을 사전 방어하는 장치로 정부가 지난해 연금개혁안 중 하나로 제시한 안이다. 야당과 노동계는 그간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반대해왔는데 이 대표가 국정협의회에서 조건부 승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불수용 입장을 정하면서 연금개혁 논의는 또다시 평행선을 달리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지 말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의 비공개 최고위 발언에 대해 "이 대표의 워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 것"이라며 "그것(자동조정장치)은 수용 여부를 그렇게 빨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 수용성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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