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년도 변협 정기총회에서 제53대 변협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기존 임기에서 1년 늘어난 3년 임기를 시작한 김 회장은 향후 후임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특별검사 등 법조계 주요 인사의 후보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한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원로 선배 변호사님부터 갓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님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법조 중간세대 협회장으로서 전국 변호사의 통합과 화합을 이뤄내겠다"며 "변호사 직역 이기주의 등 만연히 퍼져있는 오해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법조계 뜨거운 화두인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규제를 언급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네트워크 로펌은 서울에 본사,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막대한 광고비를 투여해 공격적인 홍보를 하는 법무법인을 말한다.
김 회장은 "네트워크 로펌으로 인해 규모가 작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사건 수임 수가 줄어들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면서도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치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강경 규제를 시행한다면, 즉시 큰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6개 규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광고 규제안은 지난 6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 중이고, 나머지 규제안을 광고 규정에 포함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1차 규제안 효과가 미미할 경우 2차 규제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경쟁 유도형 입찰방식의 키워드 광고 규제, 자율형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블로그 매집 금지 등을 검토 중이다.
김 회장은 향후 3년간 변협의 인사 추천 과정에서 중립성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협은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 없이 존중받아 왔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된 '추천 인사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