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서비스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과잉 규제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25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서비스 산업 국내외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기재부는 발주 제안 요청서에서 "서비스산업은 우리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창출하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주요국 대비 저조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비스 시장 진입장벽은 최근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7위이고, 정부개입의 경우 35위를 기록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기재부는 그러면서 "서비스 신시장 형성을 뒷받침하고, 서비스 기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과도하거나 중복적인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실태점검에서 서비스산업의 주요 규제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관련 기업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 애로를 파악하고, 사업을 준비하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단계에서 관련 타 제도 미비 등 사업 활성화가 제한받고 있는 사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나, 관련 규제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에는 미국·일본·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과도한 규제를 가려낼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규제 개선 가능성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규제개선 우선순위를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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