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 초당적 협력 절실"

25일 국무회의 주재…"위기 대응 총력전" 강조 "성장률 전망치 하향…정부 노력만으론 한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4. [e-mail]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편성, 연금개혁 등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통상 위기와 민생 문제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뜻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그동안 저와 국무위원들은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위기 대응 총력전'을 펼쳐왔다"고 언급했다.

관련해서 ▲34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120만개 수준 일자리 창출 계획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 ▲360조원 이상 규모 무역금융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과감히 해제해 지역 특화산업 등을 육성하는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도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대행은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도 분명하다.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01.23. [e-mail]

다음 달 진행되는 한·미 연합 FS(Freedom Shield) 연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대행은 "국가안보는 어느 한순간도 빈틈을 허용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자, 국가 존립 및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오는 3월에 예년과 같이 한·미 연합 FS 연습을 정상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안보를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FS 연습기간 동안 민·관·군이 함께 실시하는 통합방위훈련"이라며 "어느 해보다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은 우리 군에 적극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봄철 산불과 미세먼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며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속출하고 있다"며 "산림청을 중심으로 소방청·지자체·한전 등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력해 봄철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 태세 확립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신학기, 야외활동이 본격화되는 3월은 연중 초미세 먼지 평균농도가 가장 높고 언제든 고농도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라며 "지난 12월부터 '계절 관리제'를 통해 자동차, 공장, 발전소 등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있지만 더욱 강도 높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2.25.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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