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청년들과 연금개혁 간담회…"2030세대 이익되는 연금 추진"

"청년 세대, 가장 오랫동안 많이 연금 내야" "청년들 불신…우물 안 개구리식 논의 반성" "연금 사회주의…자동조정장치 도입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청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5. [e-mail]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청년 세대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복원하고 세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연금개혁은 하루가 시급하다"며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의 연금개혁 추진 의사를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청년간담회에서 "우리 청년들은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많이 연금을 내야 하는 세대"라며 "국민의힘은 2030 청년과 미래세대에 이익이 되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과 언론이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연금개혁 논의를 우리끼리만 이어오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지금 청년들에게 연금은 국가가 나의 노후를 지켜주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매달 보험료를 빼앗아 가는 불신의 대상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이 혜택보다는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단순히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올리느냐, 42%냐 44%냐 이런 지엽적인 논의가 아니라 청년세대가 최대한 많이, 오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말로만 청년을 외치면서 정작 청년들이 연금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간과하지 않았나 반성한다"며 "청년들이 연금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경청하고 앞으로 20330 청년들의 생각과 관점이 반영된 연금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목요일 국정협의회에서 연금법 내 자동조정장치 도입 의지를 명확하게 밝혔다"며 "최근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이 꽁무니를 빼고 있다' 등등의 기사가 오보이기를 바란다. 자동조정장치를 명확하게 도입하고 소득대체율은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가장 오랜 기간 많은 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2030 세대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이 있었고 그것이 미래세대가 반발하는 주된 사유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수적 부족으로 여러분의 뜻을 충분히 관철하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우리만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꼭 들었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이 될 수 있도록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오른쪽 세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청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5. [e-mail]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연구원은 이날 발제에서 "월 200만원을 벌면 86만원이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간다. '연금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게 절대 과장이 아니다"라며 "후세대로 가면 갈수록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한다. 미래세대 혹은 자녀 세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받는 돈만 늘리자는, 조금의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개혁안"이라며 "2030 청년들은 야당의 25만원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배급받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자동조정장치다.

재정 안정 효과를 확실히 나타내는 장치"라며 "청년들이 사회주의 정책을 비판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만 이뤄지면 상식적으로 옳은 방향의 개혁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 야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안을 받아들일 경우 기존 42~43%를 주장했던 소득대체율을 유연하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면 소득대체율을 보다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당내 의견, 우리는 소득대체율 44%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여야 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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