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단순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얼마나 올리느냐, 42%냐 44%냐 지엽적 논의(를 할 게) 아니라, 청년세대가 최대한 많이, 최대한 오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청년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국회 안에 특위를 구성해서 종합적 연금구조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청년들은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연금을 내야 하는 세대"라며 "국민의힘은 2030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이익이 되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연금은 나의 노후를 지켜주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매달 보험료를 빼앗아 가는 불신의 대상이 돼가고 있다"며 "청년 세대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복원하고 세대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연금 개혁은 하루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앞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제안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이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해 꽁무니를 빼고 있다 등의 기사가 오보이기를 바란다"며 "자동조정장치 명확하게 도입하고 소득대체율 유연하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연금 개혁 문제를 두고 대치 중인 여야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접점을 찾는 듯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춰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소득대체율 44%를 두고 합의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을 야당과 다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어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서강대 경제학과 석사 과정 연구원 민동환씨는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야당의 소득대체율 44% 인상안에 대해 "자녀 세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받는 돈만 더 늘리자는 조금의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개혁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그는 "소득대체율을 1% 인상할 때마다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채는 약 310조 원씩 증가한다"며 "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4% 인상하자는 말은 지금 감당해야 할 천문학적인 국채에다가 1230조 원을 추가하자는 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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