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간접수출기업에 대한 직접수출 확대 방안 모색 필요"

산업연 '간접수출이 직접수출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간 "내수기업 직·간접 수출 실태 및 수출 성격 진단 시급해"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19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수출용 자동차들이 세워져 있다. 2025.02.19. jtk@newsis.com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중소기업 중심의 수출 강국을 만들기 위해선 고착화된 수위탁거래를 통한 간접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수출 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기업간거래(B2B) 또는 수위탁거래를 통해 국내 수출기업에 소재 및 부품을 납품하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출에 기여하는 간접수출경험이 많은데 이런 산업 구조가 직접수출 참여 유인을 제약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판로 개척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내수 간접수출기업을 엄정하게 식별, 발굴하고 다양한 직접수출 확대방안을 모색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산업연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접수출이 직접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오랜 간접수출 경험은 직접수출 확률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직접수출기업은 약 9만7000개사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등 간접수출 실적증명을 발급받은 간접수출기업은 약 6만개사로 집계됐다.

간접수출기업의 43%는 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을 병행했다.

보고서는 그동안 국내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수위탁거래를 통해 국내 수출기업에 소재·부품 등을 납품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오랜 간접수출경험은 간접수출 미실적기업에 비해 직접수출 확률을 크게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3년 이상 장기화된 수위탁거래가 구조적으로 글로벌화 진전을 크게 제약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세종=뉴시스]산업연구원은 25일 '간접수출이 직접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사진=산업연구원 보고서 캡쳐)

2023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의 내수 의존도는 91.8%에 달하며, B2B 거래를 통한 매출은 89.3%에 육박하는데 이를 통해 내수 중심의 과당 경쟁이 발생할 수 있고 해외 신규판로 개척유인이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간접수출 경험이 오래될수록 위탁기업과 안정적인 신뢰관계가 구축돼 일정 수준 이상의 수주량과 마진이 보장되는 안정된 판로를 탈피해 불확실성이 높은 해외 판로를 개척할 유인은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런 상황을 구조적으로 바꾸기 위해 보고서는 최근에 간접수출에 참여한 간접수출기업을 주목하는 한편 해외 개척 가능성이 높은 간접수출기업에 대한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수위탁거래가 고착화되지 않은 간접수출기업의 경우 직전 연도 간접수출 경험이 직접수출 확률을 증가시킨다고 강조했다.

단기간에 간접수출증명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기업 역량을 해외 판로 개척의 매개로 활용해 직접수출기업으로 만들면 대외무역환경 급변에도 수출 강국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간접수출의 속성에 따라 간접수출경험이 직접수출 개척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난 결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내수기업의 직·간접 수출 실태 및 수출 성격 진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2018년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요청시 구매확인서 발급을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기업이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접수출실적 증명 발급 유인을 제고하는 각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양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판로 개척 유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높은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간접수출기업, 최근 수요 대기업의 협력사로 선정된 간접수출기업 등 우수한 간접수출기업을 엄정하게 식별·발굴하고 간접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직접수출 확대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컨네이너가 쌓여 있다. 2025.02.02. amin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