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존 '하위 70%'에서 '중위소득의 50%'까지 점진적으로 하향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2070년까지 440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대상으로 해 올해부터 2070년까지 총 1905조 원이 지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노인빈곤율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빈곤층으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면 재정 부담은 물론,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1인당 부담도 낮아진다는 분석이다.
김도헌·이승희 한국개발원(KDI) 연구위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KDI FOCUS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행 기준(노인 중 하위 70%)을 유지할 때와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점진적으로 50%로 축소하는 등 3개 시나리오로 재정추계 결과를 분석했다.
현행 시나리오는 연금액이 34만3000원으로 고정되고, 이후 물가상승률로 연동돼 인상하는 방안으로 추계가 이뤄졌다. 기준중위소득 50%로 점진 축소하는 방안은 기준중위소득 100% 설정 후 2070년까지 순차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기초연금 도입 당시(2008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4.1%였다. 그러나 최근 출생 세대로 올수록 노인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2023년 빈곤율은 38.2%까지 하락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228만 원으로 중위소득의 93%에 수준이다. 지난 2015년 중위소득의 56% 수준이었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중위소득에 근접한 수준까지 상승한 셈이다.
수급자는 2023년 기준 650만 명으로 2015년(200만 명)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월 기준 연금액도 2014년 20만 원에서 2023년 32.3만 원으로 1.6배 올랐다.
노인 규모는 지난해 기준 993만 명에서 2050년 1950만 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선정 방식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 2025~2070년 누적 재정지출액이 190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기준중위소득 100%로 개편됐을 때는 재정지출액이 1710조 원, 기준중위소득 50%까지 점진적으로 축소했을 때는 1465조 원으로 현행보다 10%(195조 원), 23%(440조 원)를 각각 절감할 수 있다.
연간지출액은 2070년 기준 현행 43조 원에서 기준중위소득 100%는 35조 원, 50%까지 점진 축소는 23조 원으로 19%, 47%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KDI는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을 의미하는 노양부양비가 2025년 27.4명에서 2070년 103.3명으로 약 3.6배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생산가능인구 1명이 부담해야 하는 기초연금 재정지출액이 현재보다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도헌 KDI 연구위원은 "수급자 선정 방식을 개편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들로 지원 대상을 점차 좁혀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책 수용성은 낮아질 수 있으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 국민연금, 사적연금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 가질 수 있도록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제도의 중복으로 인한 문제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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