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문한 스웨덴 대사 "높은 출산율 배경은 성평등과 공공육아"

"출산율 제고가 아닌 국민의 삶 개선 방법부터 고민하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기현, 김희정 의원, 칼-울르프 안데르손 주한스웨덴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인구전략포럼 2.0 출범식 및 주한스웨덴대사 초청 특강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2.2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강은정 수습 기자 = 칼 울르프 안데르손 주한스웨덴 대사는 25일 상대적으로 높은 스웨덴 출산율의 배경으로 성평등과 보편적 공공육아시스템 등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을 향해 출산율 제고가 아닌 국민이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부터 정책을 시작하라고도 조언했다.

안데르손 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구전략포럼 2.0 초청 특강에서 "스웨덴은 성평등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해왔다. 성평등은 단순히 정의가 아니라 경제 논리"라며 "남녀가 같은 기회를 갖고 똑같은 조건으로 유급 노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강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1974년 부부가 육아를 공동 부담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성중립적 육아휴직이 도입됐다"며 "(육아휴직 기간) 16개월 중 3개월은 반드시 주양육자가 아닌 다른 부모가 써야 한다"고 했다.

그는 "(1970년대 도입된) 공공 육아시스템은 돌 때부터 사용 가능하다. 부모가 내는 금액에는 상한액이 있고 둘째 셋째가 있으면 그 가격은 더 내려간다. 모든 학교는 무료다"며 "이를 위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부모가 함께 일과 가족을 양립해서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안데르손 대사는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가면서 중요하게 본 것은 고용 보장이다.

육아나 임신 기간에는 법으로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고용 보장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이는 육아휴직, 임신 여부를 근거로 차별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출산율 제고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스웨덴은 특별히 출산율만 보고 정책을 만들지 않는다.